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 (개요)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직, 실직)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 기준)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신고 방법) 사업주는 대량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양산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온라인 신고) 고용24(www.work24.go.kr) 접속→기업서비스→대규모 고용조정            (팩스 신고) 0503-8803-0468로 발송

▲ 온라인·팩스 발송 후 전화 055-370-0982(민현영)로 정상 수신 확인 필수!!

*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대량 고용변동 신고 시 서비스 유형
《 신고 사업장별 주요 제공서비스 》 ▸(경영악화 사업장) 고용유지, 이직지원, 기업회생 위한 금융지원, 사업재편(산업부), 사업전환(중기부) 등 타부처 사업 연계 ▸(폐업(예정) 사업장) 실업급여･생활안정융자 등 퇴직자 생활안정,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집중

□ (미신고시)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고용노동부 양산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 민현영 055-370-0982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사업장명				전화번호
	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
신고내용	근로자 수 총원 명				남 명				여 명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유
	이직자 수 총원 명				남 명				여 명
	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개월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30명 이상,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직하는 근로자의 이직일 30일 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